지귀연 청탁금지법 기소, 뇌물죄와 다른 판단 기준지귀연 청탁금지법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결제한 409만원 상당의 술자리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됐다는 점 때문에, 두 혐의가 무엇을 다르게 보는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현재 확인된 내용은 공수처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입니다. 뇌물수수 혐의의 불기소는 혐의가 없다는 일반적 선언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재판 편의 제공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뜻합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뤄집니다.공수처가 기소한 혐의는 무엇인가공수처 발표와 언론 보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