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모욕죄' 논란, 표현의 자유 vs 혐오, 어디까지?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일명 '반중 모욕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일까요, 아니면 혐오 표현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까요? 단순히 중국에 대한 혐오만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반중 모욕죄' 논란의 중심, 형법 개정안의 내용이번 논란의 핵심은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