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뒤,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를 봤다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뀐 것인가”가 가장 먼저 궁금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이며, 이 시점에 후보자가 곧바로 장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글은 확인된 청문회 발언과 이후에 살펴볼 지점을 분리해 정리한다.빠른 답변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후보자 검증이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실제 임명 여부와 법무행정의 변화는 공식 발표와 후속 절차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한다.청문회에서 확인된 현재 위치YTN이 공개한 9월 15일 청문회 기록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선서한 뒤 모두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는 형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