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논란, 2심 무죄 뒤 무엇이 달라졌나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단의 대상은 한 전 총리 사건 전체가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 계획을 두고 법정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재판’이라는 검색어만으로 다른 재판의 결론까지 바뀐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온 결론은 무엇인가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추가 소집을 계획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죄는 재판부가 모든 배경 사실을 확정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그 증명 기준에 관한 판단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쟁점은 한 문장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증언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인원을 처음부터 더 부를 계획이 있었느냐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건의 뒤 추가 소집이 이뤄졌다고 보며 위증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그 증언이 실제 기억과 반대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에서 결론과 이유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과 2심의 설명은 같은가
결론은 같았지만 설명의 초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심은 해당 진술을 주관적 평가에 가깝게 보며 위증죄의 대상인지부터 신중하게 봤습니다. 항소심은 증언이 위증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것이 기억에 반한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무죄라도 항소심은 증언의 성격과 증명 정도를 나누어 살핀 셈입니다.
독자에게 직접 달라지는 점은 있나
이 판결로 개인의 생활 제도나 행정 절차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둘 지점은 사건을 읽는 기준입니다. ‘무죄’라는 결과만 보면 사건 자체가 없었다거나 다른 관련 재판도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특정 증언의 위증 성립 여부를 다뤘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 뒤 상고 여부나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 제목에 ‘한덕수 재판’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피고인, 혐의, 심급, 판결 주문을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속보를 공유할 때는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 무죄’처럼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이번 판단의 다음 단계는 판결문에 담긴 구체적 이유와 상고 여부입니다. 공개 보도만으로는 판결의 모든 증거 평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후속 보도와 법원 공개 자료가 나오면 그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의 진행과 이 위증 혐의 사건은 이름이 얽혀 있어도 각각의 사건번호와 공소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9월 16일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언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핵심은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의심이 아니라, 형사 유죄에 필요한 수준으로 그 거짓이 증명됐는지였습니다.
자료 사진과 출처
아래 사진은 이번 법정 장면이 아닌 한덕수 전 총리의 자료 사진입니다. 인물 신원을 대신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 국제신문 2026년 9월 16일 보도, 경향신문 2026년 9월 16일 보도, 연합뉴스 선고 전 보도.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사진 1: Wikimedia Commons · 저작자: Bundesministerium für europäische und internationale Angelegenheiten / Michael Gruber · CC BY 2.0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n_Duck-soo_2022.jpg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사진 2: Wikimedia Commons · 저작자: Korea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 CC BY-SA 4.0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n_Duck_soo_korea2008-0026-005.jpg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사진 3: Wikimedia Commons · 저작자: IAEA Imagebank · CC BY 2.0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n_Duck-soo_2023_(cropp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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