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본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기준 정리

 

 

대법원 판결로 본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기준 정리

침대·침구와 TV를 두고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룸카페는 이름이 카페여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핵심은 간판이나 이용료가 아니라 공간의 개방성, 내부 설비, 실제 영업 형태다.

‘입장료가 만 원인 룸카페라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닌가’라는 생각은 시설을 보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기준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공간의 개방성이다. 최근 서울경제가 보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부에서 안을 보기 어려운 개별실에 매트와 베개, TV를 둔 룸카페의 운영 형태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판단과 연결해 살폈다. 이용료나 업소 명칭만으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실제로 얼마나 열려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사건에서 문제 된 룸카페의 구조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16개 방으로 운영됐고, 이 가운데 14개 방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다. 방마다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베개, TV가 있었다. 운영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14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상 해당 영업 형태를 유흥접객원과 손님 사이, 또는 서로 모르는 손님을 연결한 경우에만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불특정 고객이 이용하는 장소이면서 호실 밖에서 내부 확인이 어렵고,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판단했다.

룸카페가 모두 청소년 출입금지는 아니다

이 판결을 ‘룸카페는 전부 청소년이 갈 수 없다’로 받아들이면 정확하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룸카페 등에 별도의 예외 기준을 둔다.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성, 잠금장치 유무, 창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여부 등 네 가지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 개방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업소로 본다.

반대로 개별실이 밀실 또는 밀폐 공간이고, 침구·침대나 시청기자재 같은 설비가 있으며, 신체 접촉 또는 성인용 매체물 유통의 우려가 있는 형태라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될 수 있다. 같은 ‘룸카페’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출입문이 투명한지, 커튼이나 불투명 시트가 시야를 가리는지, 문을 잠글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확인할 때 볼 네 가지 시설 기준

• 통로 쪽 벽면: 기준 높이 구간이 투명한 창 또는 개방된 구조인지 확인한다.
•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부터 문 상단까지 투명하거나 열려 있어야 한다.
• 잠금장치: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예외 시설은 잠금장치가 없어야 한다.
• 가림막: 커튼·블라인드·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투명창을 가려서는 안 된다.

확인 항목	청소년 이용 가능 시설의 기준
벽면	통로에 접한 면의 기준 구간이 투명하거나 개방돼 있어야 한다.
출입문	바닥에서 1.3m부터 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하거나 개방돼야 한다.
잠금장치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예외 시설에는 잠금장치가 없어야 한다.
가림막	투명창을 커튼·블라인드·불투명 재질로 가려서는 안 된다.

침대나 TV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설비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는 방식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고시는 시설 형태, 설비 유형, 영업 형태를 함께 보도록 한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외부 시야가 차단된 방에 매트·베개와 TV가 함께 있고, 청소년이 드나든 구체적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합 자체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카페니까 괜찮다’보다 공간이 열려 있는지부터 보는 편이 안전하다.

이용자와 운영자가 혼동하기 쉬운 지점

청소년 출입 가능 표시는 시설 기준을 대신하지 않는다. 개방성 요건을 충족한 장소 제공 업소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밀폐된 구조와 내부 설비·영업 형태를 함께 검토해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표지와 연령 확인 의무가 따라온다. 같은 상권 안에서도 객실마다 창의 크기, 커튼 설치, 문 잠금 기능이 다르면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운영자에게도 이 기준은 단순한 인테리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투명창을 가릴 수 있는 장치나 잠금 기능처럼 운영 중 바뀔 수 있는 요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라면 온라인 사진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방문 당시 출입문과 통로 쪽 벽면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를 살피는 편이 혼선을 줄인다.

서울시 단속에서 확인된 문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1월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소개된 사례 가운데에는 밀실 형태인데도 청소년 출입 가능 표지를 붙인 업소, 출입문이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재질과 커튼을 더한 업소가 있었다. 청소년 한 명당 1만 원을 받고 운영한 사례도 언급됐다. 입장료가 낮거나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시설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용 전 확인: 청소년 이용 가능 여부는 예약 페이지의 문구보다 현장 시설 기준과 업소의 실제 운영 상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판단이 애매하면 보호자나 업소에 출입 가능 기준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신고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남긴 기준

이번 판단은 룸카페라는 업종을 일괄 금지한 결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시설과 운영의 실질로 보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투명한 출입문과 벽면, 잠금장치와 가림막의 유무처럼 눈에 보이는 구조가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룸카페를 선택할 때는 가격이나 인테리어보다 먼저 개방성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업소별 시설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기준은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 고시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 네이트 뉴스에서 확인한 서울경제 원문
• 서울경제, 침대·욕실·TV 있는데 입장료 만원 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여성가족부, 룸카페 시설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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