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실태와 장기 구금 문제점 분석: 사회적 격리인가 보호인가최근 장애인 인권 포럼과 관련 학계에서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겪는 장기 구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치료라는 명목하에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치료감호제도가 안고 있는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치료감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치료감호제도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나 발달장애인 중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는 조현병 등과 달리 '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