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증발? 개성재단 재설립, 엇갈린 시선과 해결 과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북한에 남겨진 자산이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등으로 인한 피해액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지죠. 그런데 정부가 해산된 개성재단의 재설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재설립을 논할 시점일까요? 잃어버린 2000억 원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개성재단 재설립 논란의 배경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멈춰버린 시계와 2000억 원의 자산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남북 관계의 상징과도 같았던 공간이 멈춰버렸음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투자한 막대한 자산이 북한에 고스란히 남겨졌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남겨진 정부 개성재단 자산은 1994억 7000만원에 달합니다. 건물, 도로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출퇴근 버스와 같은 지원 시설까지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는 단순한 '손실'을 넘어, 북한의 무단 사용이라는 '도덕적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구분 | 금액 (억원) | 비고 |
|---|---|---|
| 개성재단 자산 | 1,994.7 | 건물, 도로 등 기반 시설, 차량, 비품 등 지원 시설 포함 |
|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피해액 | 894.5 | |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액 | 102.5 | |
| 총 피해액 | 2,991.7 |
재설립 추진, 왜 지금인가?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 취임 후 개성공단과 개성재단 재가동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고,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 재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으로는,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무리한 대북 정책으로 매몰 비용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재설립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단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설립은 또 다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쟁점 1: 2000억 원, 회수 가능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2000억 원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순순히 자산을 반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협상에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유인책입니다. 북한이 자산 반환에 협조한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국제 사회와의 공조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재 국면 속에서 독자적인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쟁점 2: 재설립, 실익은 무엇인가?
개성재단을 재설립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 관계가 개선되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영 비용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설립의 실익은 무엇일까요?
저는 재설립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재단은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재설립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는 재설립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쟁점 3: 과거의 실패,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개성공단은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재가동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합의는 물론,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외에 다른 경제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개성재단,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
결론적으로, 개성재단 재설립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이지만, 섣부른 추진은 또 다른 실패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 유도 (자산 반환, 재발 방지 약속)
- 재설립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제시
- 안정적인 운영 환경 확보 (남북 합의, 국제 사회 협력)
- 개성공단 외 다양한 경제 협력 모델 개발
개성재단 재설립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2000억 원의 자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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