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혐오 시위 논란: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책임
매년 개천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혐오 시위, 올해도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습니다.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극우 단체의 목소리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혐오 표현은 정말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일까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절, 서울 도심을 뒤덮은 혐오의 외침
지난 2025년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반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차이나 아웃", "짱개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일부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혐오 표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지만, 법원은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는 강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특정 기념일이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혐오 표현을 담은 집회와 시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묵과할 수 없는 갈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있을까?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큽니다. 따라서 혐오 표현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혐오 표현은 그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은 단순한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 표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사례: 혐오 표현 규제의 현주소
해외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독일은 헌법 제5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나치즘을 옹호하는 표현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초래하는 표현이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오 범죄(hate crime)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혐오 표현 규제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 국가 | 혐오 표현 규제 내용 |
|---|---|
| 독일 | 인간 존엄성 침해, 나치즘 옹호 금지 |
| 프랑스 | 혐오 발언, 인종차별 발언 처벌 |
| 미국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초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규제, 증오 범죄 가중 처벌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개천절 혐오 시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개천절 혐오 시위는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의 혐오 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
-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증오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발언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가 지도자의 발언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혐오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혐오를 넘어, 공존과 상생으로
혐오 표현은 또 다른 혐오를 낳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혐오와 증오를 멈추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비판 강화
- 혐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확대
- 건전한 비판과 토론 문화를 조성
저는 우리 사회가 혐오를 넘어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혐오를 이길 수 있다
개천절 혐오 시위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혐오 표현은 그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혐오에 맞서 싸울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혐오 표현 :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언어적, 시각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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