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그놈"… 여고생 죽음 부른 비극, 그 후

16세 꽃다운 꿈 꺾은 성폭력, '엄마, 그놈' 외침은 왜 묻혔나

2019년, 한 여고생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겪은 성폭력,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학교, 그리고 가해자 가족의 2차 가해는 한창 피어날 나이의 소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A양의 마지막 외침, "엄마, 그놈이 곧 나온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부재,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되풀이되는 비극,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왜 외면받나

최근 몇 년간 미투 운동(#MeToo)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A양 사건처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 끊임없는 의심, 그리고 2차 가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미흡한 법적 처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A양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9년으로 늘어났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락가락하는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며, 과거 제가 상담했던 한 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나를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A양과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2차 가해, 칼보다 더 날카로운 사회의 무관심

A양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가해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2차 가해입니다. 가해자 가족은 A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A양을 험담하며, 심지어 A양의 친구에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강간, 성폭행이란 게 존재하나"라며 되레 따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2차 가해는 A양을 더욱 고립시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2차 가해는 단순히 가해자 가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직장,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행위, 심지어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위까지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끔찍한 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됩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고,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 피해자의 절규는 왜 외면받나

A양 사건은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안겨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죽음이 가해자의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이며, 결국 가해자의 형량은 감형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친구로부터 "성폭력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어려움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침묵하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A양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폭력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법적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사회 복귀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2차 가해 방지 교육 및 처벌 강화: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차 가해 방지 교육을 강화하며,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A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는 살인자이고 강간치사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양 어머니의 절규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A양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A양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짐, 연대와 공감으로

A양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양을 추모하고, A양 어머니를 지지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연대와 공감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저는 A양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A양이 꿈꾸었던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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