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성폭행 사건, 20만원 회유 시도: 법조계 윤리, 어디까지 추락했나?

술에 취한 동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다는 로스쿨생의 이야기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법조인이 될 사람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법조계의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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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지방의 한 로스쿨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A씨는 과음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기 남학생 B씨는 A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이후 목격자에게 돈을 건네며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고소당한 후 목격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B씨의 아버지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는 점 또한 사건 은폐 시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A씨는 검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이었지만, B씨의 범행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가 지연되자, 공론화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는 심신상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성관계는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그리고 B씨가 A씨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B씨는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B씨가 목격자에게 돈을 주려 했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법원은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A씨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B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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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법조계 내부의 성범죄는 일반인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이며, 이곳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법조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검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이라는 사실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가해자는 목격자에게 "아빠가 둘만 있었으면 증거가 안 잡힌다고 했다"며,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법조계 내부의 특권 의식과 윤리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법적 절차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유사한 준강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이용했다면 준강간죄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스쿨 내 성폭행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음을 피해야 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로스쿨을 포함한 모든 교육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법조계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로스쿨생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성폭력 문제와 법조계의 윤리 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의식 함양과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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