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왜 멈추지 않나? 60대 구속 사건의 의미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60대 남성이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떻게 2차 가해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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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은 슬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고 직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2차 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 삼아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과 영상들이 유포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태원 참사는 연출된 것이다", "시신은 리얼돌이다"와 같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러한 2차 가해 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조작 및 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 자신의 혐오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신설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 및 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며 2차 가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60대 남성 A씨의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차 가해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심리, 집단적 분노와 혐오 심리, 잘못된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대해 특정 집단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형성되면, 이러한 감정이 온라인 공간에서 2차 가해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면, 이를 믿는 사람들이 2차 가해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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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명예훼손, 모욕, 혐오 발언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프랑스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며,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2차 가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 형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2차 가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 강화, 법적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 등을 통해 우리는 2차 가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60대 구속 사건은 우리 사회에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대응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2차 가해 없는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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